부천시가 시민들이 매일 체감하는 생활치안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지난 12월 3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김선화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해당 조례안은 부천시의 지역 특성과 시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생활치안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경찰·소방·교육기관 등 관계기관 협력 구조를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0년 ‘경찰법’ 개정으로 기존 ‘부천시 지역치안협의회’의 법적 근거가 폐지된 이후, 기관 간 협력체계가 사실상 공백 상태였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협의구조를 ‘지원협의회’로 재정비하고, 부천시·관내 경찰서·소방서 등이 상시 협력하는 공식 통로를 마련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안은 제3조에서 부천시장의 책무를 명시해 시민 요구에 기반한 치안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책 마련을 강조하고, 제5조·제6조에서는 생활안전·교통안전·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등을 포함한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의 수립 범위를 구체화했다. 이를 통해 부천시는 단순 협조 수준을 넘어,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시가 책임 있게 뒷받침하는 구조를 갖추게 된다.

특히 조례 제정은 부천역 일대 BJ 기행 방송, 야간 군중 밀집, 원도심 골목길 치안 불안, 학교 주변 안전 문제 등 시민들이 지속 제기해 온 생활밀착형 치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부천시는 국가경찰·자치경찰과의 역할 분담 속에서 예방 중심의 생활치안 정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김선화 의원은 “이번 조례는 2020년 경찰법 개정 이후 사실상 비어 있었던 부천시 자치경찰사무의 법적 기반을 다시 세우는 첫걸음”이라며, “부천역 일대 문제행동 방송, 야간 군중 혼잡, 학교 주변 위험요인 등 시민들이 매일 체감하는 안전 문제에 대해 시와 경찰·소방·교육기관이 함께 책임 있게 대응할 수 있는 공식 협력체계를 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천시는 이제 단순 협력 수준을 넘어서 생활치안의 실질적 주체로 나서야 한다”며,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예산·인력·행정 지원을 강화해 범죄와 사고를 사후 수습하는 단계를 넘어, 사전예방·신속대응 중심의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