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유일한 시립요양시설인 부천시노인전문요양원에서 ‘촉탁직 계약 종료’를 이유로 10년간 근무한 요양보호사가 사실상 부당해고를 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진보당 이종문 부천시의원(약대동·중1·2·3·4동)은 7일 뉴대성병원 앞에서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부천시립요양원지회(이하 노조)와 기자회견을 열고, 뉴 대성병원 재단으로 위탁운영 주체 변경 이후 자행되는 일방적 해고사태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 의원은 “뉴 대성병원 재단이 시의회 승인을 얻어 시립 요양시설을 운영하게 된 배경에는 ‘고용 승계’와 ‘신의성실’이라는 대원칙이 있었다”며 “위탁받은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노사 간 기본 약속을 저버린 행태는 부천시민과 시의회를 기만하는 처사”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어르신들의 존엄 케어를 책임지는 요양 노동자를 이토록 홀대하는 재단은 복지 사업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며 “민간 위탁 사업자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부당 전직·부당 해고 문제를 즉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노조 측은 이번 해고의 근거가 된 ‘밀실 직원 평가제’에 대해서도 요목조목 비판했다. 노조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타 직군이 요양보호사를 평가해 최하위 점수를 주면 언제든 해고할 수 있는 구조”라며 “평가 점수가 원장의 사적 감정에 따라 오락가락하고, 공개조차 하지 않는다. 전형적인 ‘노조탄압’이자, ‘본보기식 해고’가 아닐 수 없다”고 규탄했다.

또한 “지난달 29일 뉴대성병원 재단 홍석원 이사장은 면담을 통해 분명히 ‘해고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직후 요양원 유재인 원장은 촉탁직 해고, 악화된 근로조건으로 3개월 근무 등 노동자를 사지로 내몰았다”며, “이는 노동자의 생존권을 헌신짝 취급하는 폭력”이라 규탄했다.

이 의원과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10년 근속 요양보호사 부당해고 즉각 철회 ▲저임금·고강도 노동 개선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 ▲모든 직원 평가점수 당사자에게 투명한 공개 ▲뉴대성병원 이사장의 해고 철회 약속 즉각 이행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