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소송을 마음껏 진행해도 되는걸까.

서울시 강서구 소재 A관광버스 기사 B씨 등 10명은 지난 2018년 A회사 대표이사와 부천에 거주하는 이사 C씨 등을 각 피고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이사의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돼 이사 C씨는 3억2700만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했다. 원고별로 적게는 2500만원에서 최고 5500만원이었다.

피고인 이사 C씨는 패소 후 지급 문제를 변호사와 상의한 결과 원고 측에서 연락올거라고 하여 기다리던 중 원고 측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와서 만났다. 원고 측 변호사는 미리 작성해 온 합의서를 보여주며 계좌번호로 입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패소금액 3억2700만원 중 3억원은 약속한 날짜에 원고 측 변호사인 서울 소재 Y법무법인 사무실에 입금하고 나머지 2700만원은 2022년 11월 30일에 송금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C씨는 코로나 등으로 자금이 확보되지 않아 변호사 사무실에 유선상으로 약속한 일자에 입금하지 못한다고 양해를 구한 후 한 달 후인 12월 30일에 입금했다.

소송 패소금을 모두 정산했다고 생각한 피고 C씨는 느닷없이 Y법무법인 사무실로부터 약속한 날짜에 패소금을 입금받지 못했다며 위약벌 소송을 당했다. 이 소송에서도 C씨는 패소하여 1억여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해야만 했다.

1차 소송에서 패소한 후 일부 원고들에게 연락을 취해 승소금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원고들이 승소금을 제대로 입금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위약벌 소송의 패소금을 직접 원고들에게 지급할 계획이었다.

이에 C씨는 9명의 원고에게 소송에서 패소한 금액을 지급해야하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내용의 등기우편으로 내용증명서를 발송했다. 9명 중 6명은 수취가 된 것으로 확인됐으나 3명은 수취거부가 되어 3차례와 4차례씩 내용증명서를 발송했다.

이런 가운데 D변호사 사무실이 C씨에게 전화를 걸어 소송 패소금을 입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C씨는 원고들에게 직접 드릴려고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답변했다. 다행히 원고 중 1명이 C씨에 연락이 되었고 C씨는 해당 원고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소송 패소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원고는 다시 연락을 하겠다고 해놓고 연락이 되지 않았다. C씨는 계속해서 해당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빨리 계좌번호를 달라고 요구했다.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리던 C씨에게 지난 해 12월 26일 C씨의 아내 통장과 사업장 통장이 압류되는 날벼락이 떨어졌다.

법원에 확인한 결과 Y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일률적인 도장으로 원고들의 위임을 받아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송금을 지급하겠다고 백방으로 연락을 취하고 내용증명서까지 발송하여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승소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사업통장까지 압류했다.

C씨는 변호사 사무실의 농간이라며 분개하며 Y법무법인 사무실에 사실확인 내용증명서를 발송했다.

Y법무법인 사무실은 답변을 통해 당시 사행행위 등 소송은 착수금 0원으로, 보수는 승소금액 중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하기로 약정했다고 밝히고 의뢰인들에게 합계 1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소송 승소금 3억원 중 무려 2억원이 변호사 비용으로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Y법무법인은 위약벌 사건에서도 의뢰인인 원고들의 위임을 받아 진행했고 소송의 승소금 받을 권한도 D변호사 사무실에 위임했다고 밝혔다.

계좌를 압류한 이유에 대해서도 Y법무법인 사무실은 사건이 확정된 뒤로 C씨가 돈을 지급을 의사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압류된 금액을 변호사 사무실에 지급하면 압류를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피고인 C씨는 “원고들에게 소송 패소금을 지급하겠으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는 내용증명서를 수차례 보냈다. 그런데도 변호사 사무실은 지급 의사가 없다며 사업용 통장까지 압류하여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다. 이게 변호사 윤리규정으로 정상인지 묻고 싶다. 원고나 피고의 입장보다는 자기들의 돈벌이 수단으로만 이용하는 변호사의 자질과 양심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 관계기관에 진정과 1인시위 등을 통해 변호사 사무실의 불법적인 행위를 알려나가겠다”고 말했다.

돈 빌려줄 때는 서서 빌려주지만 받을 때는 엎드려서 받는다라는 말이 있다. 부득이하게 전체 금액의 1/10도 안되는 돈을 지불하겠다는 기일에 지급하지 못하고 어겼다. 위약벌 소송이 제기됐다. 패소했다. 패소 후에 원고들에게 돈을 지급하겠다고 내용증명서까지 보냈다.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몇차례 더 보냈다. 변호사 사무실로부터 연락이 왔다. 소송 패소금 입금하라고 요청했다. 직접 원고들에게 지급하겠다고 연락처를 달라고 했다. 어떠한 연락도 없이 시간이 지나자 지불해야 할 소송 패소금을 제 날짜에 주지않았다고 통장을 압류했다. 과연 사회 상규상 누구를 욕할 수 있을까. 독자들의 판단을 듣고 싶다는 것이 피고인 C씨의 하소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