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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입법기능 지원강화 방안 마련

 기초 의회로는 전국 최초로 입법정책과를 신설한 부천시의회(의장 한선재)가 또 한번 비상의 날개 짓을 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5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월 13일 신설된 입법정책과는"부천시의회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선진 입법 의회 실현을 목표로 한층 더 체계적인 입법기능 향상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의원의 입법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원활한 입법 지원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크게 4대 기능과 8대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4대 기능을 보면 입법지원(조례 제·개정 등 의원 자치법규 입안 및 검토 지원), 법률자문(의회관련 각종 법률자문·법령해석·쟁송사건 등을 지원), 정보제공(입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보 제공 및 자료수집 분석을 지원), 연구분석(각종 조례 및 정책사업에 대한 연구 분석을 지원)기능이다.

 

   8대 중점 과제는 자치법규 입안·검토 지원, 의회 법률자문 검토 지원, 입법정책 세미나·토론회 지원, 의원 연구단체 활성화 지원, 다양한 입법정책 정보 제공, 부천시 조례 재정비 추진, 부천시의회 기본조례 제정 추진, 전문성 제고 교육 및 견학 등이다.

 

  또한 입법정책과 신설을 계기로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입법지원 절차 및 소요기간 등을 명확히 하여 보다 효율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부천시의회는 금번 입법기능 지원 강화 방안으로 의원의 자치입법률과   입법정책의 전문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입법정책과는 신설된 지 한 달여 만에 조례 제정안 2건, 개정안 3건, 시정질문 등 법률자문 5건 등 총 10건의 입법지원 및 법률자문을 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한선재 부천시의회 의장은"전국 최초로 입법지원팀과 재정분석팀을 출범시켰는데 입법지원팀은 외부 변호사를 공채했고, 재정지원팀은 재무에 밝은 우수 공무원을 발탁해서 만들었다"며"신설조직 본연의 역할을 다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양란 기자  sk816@naver.com
기사등록 : 2013-03-26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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