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장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경기도의원이 “12.3 비상계엄을 무력화시킨 것이 당시 국민의힘 소속 다수의 여당 의원들이었다”는 주장을 펼쳐 논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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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민 도의원은 최근 자신의 저서 ‘K-민주주의 다시보기’ 출간을 기념하는 북콘서트를 열었다.
이 책은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 권력은 누구에게서 나오나?’, ‘정치의 이상적 실현’,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는 민주주의 어제, 그리고 내일’ 등등을 통해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서사 뒤에 숨겨진 권력의 작동 방식을 날카롭게 탐구하는 지적답사기로 소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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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 중 206페이지에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배경으로 전략적 선택의 민주주의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다수 여당 의원들이 대통령 개인에 대한 충성보다 헌법적 가치와 민주적 절차를 수호하는 길을 선택한 것은 계엄의 정치적 동력을 원천적으로 무력화시킨 결정적 요인이었다”고 기술돼 있다.
문장 속 ‘다수 여당 의원들’은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몸담고 있던 정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글을 놓고 보았을 때 다수 국민의힘 의원들의 선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원천적으로 무력화시킨 결정적 요인이라는 주장이어서 일반적인 국민여론과 동떨어진 것이 지적을 받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실 12.3 비상계엄 저지는 계엄 선포 직후 한겨울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제도적으로 무력화 한 것은 국회 앞으로 몰려든 수많은 국민들의 빛의 혁명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이 공통된 인식이자 상식이다.
최근에 12·3 내란 당시 위법한 계엄령을 저지했던 한국 시민 전체가 노벨평화상 후보자로 공식 추천되며 민주주의 위기에 직면한 세계 사회에 모범을 제시한 것과 배치되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김광민 도의원은 “계엄 당시 한동훈계가 당론을 이탈해서 경찰 벽을 뚫고 계엄해제 표결에 참여한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을 뿐이다. 모순된 지점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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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광민 도의원은 이 책에서 도를 넘는 네거티브 선거전략을 거리낌없이 제시, 시장 출마예정자로서의 자질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김 도의원은 “정치인들은 더욱 수월하게 자신의 표를 행사하고자 하는 유권자들의 심리를 이용해야 한다”면서 “자신은 비싼 물건으로 포장하고 상대는 싸구려로 헐뜯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신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값비산 물건으로 포장하고 동시에 상대방은 국민의 보호에 실패한 존재 이유가 없는 정부, 즉 싸구려 물건으로 깎아 내리면 유권자들은 그에게 비싼 한 표를 행사할 것이라는 선거공학적인 표를 얻는 방법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서도 김광민 도의원은 “오만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정치학적인 학설에 불과하다. 명백한 오해다”고 말했다.
한편 김 도의원은 고등학생 시절 특수폭행으로 출석 정지와 특수절도로 강제 전학 조치를 받은 학폭 가해자임을 스스로 고백하며 과거를 반성하는 의미에서 변호사가 돼 청소년 지원 업무에 나서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