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공소권 남용과 형사소송법 제255조 공소취소 토론회’가 3월 9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가 주관한 것으로, 정청래 당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이언주·황명선·박규환 최고위원, 국정조사 추진위 부위원장인 박성준·이소영·천준호 의원, 간사인 이건태 의원, 위원인 김승원·정태호·김동아·양부남·이용우·이주희 의원을 비롯하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 등 형사법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또한 공취모 소속 의원인 조정식·김태년·박지원·허영·허종식·김남근·노종면·모경종·박해철·서미화·송재봉·이훈기·정진욱·한민수·허성무·황정아 의원 등이 함께 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행태가 속속 들어나고 있고, 이렇게 잘못된 공소제기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라며, “범죄 이상의 범죄이고 반칙 이상의 반칙인 조작기소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특검까지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위원장인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건태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법무부 특별점검한 결과 수원지검 1313호실이 쌍방울 회장 집무실로 사용된 정황이 확인됐다”며, “공소취소 의원모임 뿐 아니라 당의 단일한 대오로 국정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고,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과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진 내용을 통해 특검을 추진하며, 원내대표로써 선봉에 서서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공동 부위원장 박성준 의원은 “영화 ‘부당거래’에서와 같은 조작기소 사건이 미국에서 일어났는데 결국 공소취소가 됐다”며, “우리나라에서는 더 심한 조작기소가 있었는데, 시민사회·법조계 등에서도 조작기소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하고 의견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 부위원장인 이소영 의원은 “부당한 기소를 당하게 되면 한 사람의 인생이 흔들리고 그를 둘러싼 세계가 무너지게 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로 공소취소를 두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권 하의 위법·부당한 기소를 밝히는 것을 위원회에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 부위원장 천준호 의원은 “당대표에 대한 반복된 소환·기소와 재판이 있었고, 실제 정치테러가 있었으며, 12.3. 내란 시도가 있었다”며 “국민의 뜻이 모여 내란쿠테타를 막아냈지만,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려는 이유는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간사를 맡은 이건태 의원은 “윤석열 정권은 정적 죽이기 수사를 했고, 검찰 독재가 실패하자 친위쿠테타를 한 것이므로 검찰 독재 청산이 내란 청산의 일환”이라며, “국정조사를 추진해서 불법수사 진상을 만천 하에 드러내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이며, 공소 취소해서 역사적 과오를 끊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정책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재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통제하는 수단으로써 형사소송법 제255조의 ‘공소취소’ 제도의 기능과 한계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공소권남용에 대한 본질적인 대책으로 형사소송법상 공소권남용 법리의 명문화와 사전심리절차 제도의 도입 등 입법적 통제 수단을 모색하며, 당장의 대책으로 형사소송법 제255조 ‘공소취소’ 제도를 활용할 필요성에 대해 발제했다.

토론에서는 정치검찰 공소권 남용 사례, 조작기소 진상규명과 공소취소 필요성 등에 대해 장범식 변호사(민변 사법센터)와 이희성 변호사(법무법인 올곧음 대표변호사)가 발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검찰의 공소권남용에 대한 입법적 대책을 강구하고 이미 발생한 공소권 남용의 결과물인 조작기소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55조에 규정된 ‘공소취소’가 현실적이고 적법한 대책이라는 점이 논의되고 공론화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는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제언들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입법·정책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미 발생한 공소권남용 사건인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에 대해서는 오는 3월 12일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4월 중 국정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