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에 나서는 선거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 현장에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가 성 관련 범죄혐의로 피소당한 사실이 알려지며 예비후보자가 누구인지를 놓고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고소사건은 곧바로 취하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부천의 지역신문인 경기인신문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4월 11일 오전 8시쯤 부천시 A지역을 지나던 B 여성이 선거운동을 하던 예비후보자로부터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 내용은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며 인사하는 과정에서 손을 잡거나 신체 일부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접촉 당사자와 피해자 그리고 접촉의 경위와 의도 등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하지 못했다.

해당 사건은 고소장 접수 당일 밤에 고소가 취하되어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보도 내용에는 경찰 관계자가 고소 취하로 인해 추가 절차는 진행되지 않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경기인신문 보도 이후 본지가 팩트체크한 결과 선거운동 과정의 부적절한 신체접촉의 성범죄 사건이 의왕경찰서에 접수됐고 곧바로 취하된 것 사실을 여러 계통을 통해 확인했다.

한편 일부 사건의 경우 고소가 취하되면 추가 수사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 반의사불벌죄이다. 

그러나 기존에 반의사불벌죄였던 성 관련과 아동학대 등은 2023년 법 개정 이후에는 성범죄 등은 반의사 불벌죄의 대상이 아니고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나 기소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성 관련 범죄로 고소됐는데도 불구하고 고소 취하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