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판단이 멈추는 순간, 누가 대신 결정할 것인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지금, 이 질문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지역사회 전체가 마주한 구조적 과제다. 치매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1인 가구와 가족 해체는 일상화되었다. 돌봄의 책임을 가족에게만 기대던 시대는 이미 끝났다. 그러나 그 빈자리를 메울 준비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현장에서 만나는 사례들은 이를 분명히 보여준다. 치매로 의사결정이 어려워진 부모를 두고 자녀 간 갈등이 심화되거나,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가 “내가 떠난 뒤 이 아이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질문 앞에서 막막함을 느낀다. 더 나아가 무연고 상태에 놓인 중장년층은 자신의 재산과 삶의 마지막이 누구의 책임으로 남겨질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지난해 부천시 무연고자 사망자는 127명이었다. (부천시복지정책과 2025년 무연고자 장례지원 근거)

이때 필요한 제도가 바로 성년후견제다. 성년후견은 단순히 재산을 관리하는 제도가 아니다. 의료행위 동의, 요양시설 선택, 생활환경 결정 등 한 사람의 삶의 질과 존엄을 지키는 ‘신상 보호’까지 포함하는 제도다. 과거 금치산 제도가 권리를 제한하는 데 초점이 있었다면, 성년후견은 인간의 존엄과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실제로 후견 개시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제도 확산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새로운 복지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음을 의미한다. 문제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제로 작동시키는 ‘현장 기반’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

현재 후견은 여전히 개인의 헌신에 의존하는 구조에 머물러 있다. 법무사, 변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체계는 부족하다. 행정기관, 금융기관, 의료기관 또한 후견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협력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한다. 성년후견제를 ‘개인의 문제 해결 수단’이 아니라 지역사회 복지 시스템의 핵심 축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그 해법은 분명하다. 바로 ‘지역사회 후견인 네트워크’ 구축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후견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법무사·변호사, 부천희망재단 등 법률 전문가와 비영리 재단이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며, 사회복지사와 요양기관이 돌봄을 담당하고, 금융기관과 의료기관이 이를 지원하는 구조. 여기에 공익재단과 시민사회가 참여하여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재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보다 먼저 준비한 일본의 경우 공익재단은 단순한 후원기관을 넘어, 후견·신탁·유언을 연결하는 ‘통합 실행 플랫폼’이 되어 실행하고 있다.

생전에는 재산과 삶을 설계하고, 판단능력 상실 이후에는 후견과 돌봄을 연결하며, 사후에는 장례와 유산을 공익적으로 집행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초고령사회는 단순히 노인이 많아지는 사회가 아니다. ‘혼자 살아가는 마지막’이 보편화되는 사회다. 그 마지막이 방치와 갈등이 아니라, 존엄과 준비, 그리고 공동체의 돌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지역사회 단위의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성년후견제는 법률 제도를 넘어 고령사회의 새로운 복지 인프라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바로 우리 지역에서 시작되는 후견인 네트워크 구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