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현 후보가 페이스북에 올렸던 카드뉴스 캡쳐. 현재 이 카드뉴스는 지워져 있다.

‘진도 팽목항에서 한 다짐 부천에서 실천하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맡아서 올린 글로 보인다. 예비후보로서 선거운동 기간이다.

특히 유 후보는 3월 22일자 페이스북에 ‘부천 체육의 리더십부터 실무 현장까지 유승현과 함께 원팀’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저 또한 체육회 전무이사로서 우리 부천 체육인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체육 행정의 혁신과 현장 실무자 처우개선 그리고 시민 중심의 스포츠 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자신을 부천시체육회 전무이사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SNS게시물도 일반 유권자가 열람가능하면 공표로 본다는 입장이어서 페이스북에 게시된 카드뉴스 등이 경우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통상 허위사실공표죄 성립의 필요 요건은 공표된 사실이 객관적 진실과 불일치하고 후보자에게 유리할 목적이 있으면 성립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SNS게시물도 일반유권자가 열람가능하면 공표로 본다고 해석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제250조) 허위이력(경력,학력, 직책 등)을 명함이나 홍보물, 유투브, 보도자료 등에 게시한 경우에는 주로 허위사실공표죄가 적용될 수 있다. 공표수단으로 폭넓게 인정하는 것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카카오톡단체방, 선거홍보물이다.

유승현 예비후보가 페이스북에 올린 카드뉴스 내용에 올린 자신의 이력 중 (현)부천시체육회 전무이사가 논란이 되고 있다.

부천시체육회에는 전무이사라는 직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유 후보가 전무이사로 부천시체육회로부터 인준받은 것은 부천시뉴스포츠협회 전무이사다. 부천시체육회와 부천시뉴스포츠협회는 부천시체육회 산하 종목단체의 정단체다. 부천시체육회 전무이사와 부천시뉴스포츠협회 전무이사는 완전히 다른 이력이다.

이 같은 이력과 관련해 부천시체육회가 지난 4월 중순경 유 후보에게 “부천시체육회에는 전무이사 조직이 없어 해당 이력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을 내릴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천시체육회에는 50여개 종목단체가 존재하고 있다. 뉴스포츠협회도 등록되어 있다.

법조인 A씨는 “공직선거법 상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학력 및 경력 허위공표는 후보 자격 박탈을 할 수 있을 정도”라며 “고의성이 있던 없던 허위의 이력을 게시한 것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유 후보와 경선 경쟁을 벌였던 송혜숙 예비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로 공식 등록할 경우 허위 이력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많아 당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유승현 후보의 입장을 듣기 위해 몇차례 전화 연결할려 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 입장을 듣지 못했다. 향후 입장이 오면 업데이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