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잘못된 판단이 부천시의회 비례대표 1석을 날렸다.
부천시의원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2번으로 후보 등록한 박연순 후보가 지난 5월 2일 후보 등록이 무효처리됐다.
박 후보는 선관위의 등록무효 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및 등록무효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재판부가 어떤 결정이 나오든 선거의 후보등록과 관리를 책임지는 선관위의 잘못된 행정이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일 새부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부천시 오정구의 한 사립유치원 원장으로 재직 중인 박 후보는 입후보 제한직 사퇴기간(5월 4일) 훨씬 전인 지난 4월 중순 오정구 선관위와 원미구 선관위를 직접 방문해 사립유치원 원장직을 사퇴해야하는지를 2차례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는 “당시 선관위 담당자들이 사립유치원 원장은 입후보 제한 대상이 아니므로 면직 없이 출마가 가능하다고 일관되게 답변했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선관위의 이같은 답변을 믿고 사퇴 시한 내에 원장직을 사퇴하지 않고 후보 등록 절차를 진행했다. 후보등록 기간인 5월 13일과 14일 후보 등록을 하면서 박 후보는 경력에 현 오정유치원 원장으로 기재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선관위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후보 등록 처리했다.
박 후보는 민주당 경선까지 치러 비례대표 2번으로 후보 등록했다. 부천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정수는 3명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박연순 후보 포함 2명과 국민의힘 1명이 후보 등록하여 사실상 무투표 당선된 상태다.
그러나 날벼락이 떨어졌다.
박 후보는 원장직 사퇴 후 5월 21일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위해 지난 5월 18일 부천교육지원청을 방문했다가 “사립이든 국공립이든 유치원 원장은 입후보 제한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고지받고 다음 날인 19일 다시 선관위을 방문해 사퇴 여부에 대한 해석을 의뢰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시에도 “사립이면 문제없다”며 기존 입장을 반복하다가 부천교육지원청이 입후보 제한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자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상급 위원회에 유권해석을 거친 선관위는 5월 20일 최종적으로 박 후보의 등록을 무효 처리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죄송하다. 드릴 말씀이 없다”는 말로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 부천갑 지역위원회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주변에서는 부천갑 지역위원회와 경기도당의 공천 검증 시스템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사립학교 교원은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으며 공직선거법상 입후보 제한직에 해당한다. 사립학교 교원이 비례대표 지방의원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일반 지역구와 달리 선거일 30일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할려면 예비후보 등록 전에 사직해야 한다.
박 후보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선관위에 정식 소명서를 제출하며 배수의 진을 쳤다. 후보등록 무효처분에 대한 불복이다. 법원에 행정소송 또는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이의신청·쟁송절차 진행도 검토하고 있다.
박 후보는 선관위의 공식적인 입장을 듣고 사립유치원 원장직을 사퇴하지 않고 후보등록을 했다는 주장이어서 법원이 신뢰보호원칙을 인정해 줄지 주목되고 있다.
박 후보는 선관위의 잘못된 법률 해석으로 무투표 당선되는 상황에서 후보 등록이 무효처리된 것에 대한 국가배상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박 후보가 선관위의 과실을 입증해야만 하는 과제가 남았다.
박 후보 측은 소명서를 통해 “사퇴 기한 전 직접 선관위을 찾아 수차례 질의하는 등 법령을 준수하고자 최선을 다했다”면서 “선거 사무를 전담하는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법에 위배되었으니 등록을 무효처리한 것은 행정법상 신뢰보호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부천시 오정·원미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가 수백 명이다. 상당하게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박 원장과 상담한 것은 기억나지만 구체적으로 질문과 답변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