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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안민석 교육감이 10일 부천오정경찰서를 방문, 학부모에 의한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형사고발장을 직접 제출하며 교권 보호 강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번 형사고발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고,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안 교육감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다.
특히 교육감이 직접 경찰서를 찾아 형사고발장을 제출하는 것은, 교육활동 침해를 더 이상 개별 교사가 홀로 감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교육청이 함께 책임지고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오정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한 것은 부천오정초등학교 2학년의 한 학부모가 최근 아동학대를 했다며 피켓 시위를 하는 등 교사 3명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사건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교권 침해 첫 고발장이다.
부천오정초등학교 한 교사는 “보호자의 반복적인 폭언과 협박, 예고 없는 학교 방문과 녹음으로 극심한 공포와 불안에 시달렸다”며 “교권보호위원회가 이를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했지만, 오히려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와 민·형사 고소에 내몰렸고 그는 학교 앞에서 저를 아동학대 교사로 낙인찍는 피켓 시위까지 벌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교권보호전담관 최종 선발 결과를 발표했다. 최종 선발된 교권보호전담관은 교원 110명, 경기도민 30명, 전문가 160명 등 총 300명이다.
특히 전문가 그룹에는 변호사, 의사, 경찰, 갈등조정전문가, 상담사, 전)인권위 조사관, 국제행동분석전문가 등을 다양하게 확보했다.
지난 7월 15일부터 진행한 공개 모집에는 50명 모집(최초 공고 기준)에 1823명이 지원해 평균 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경기도 전역에서 뜨거운 관심이 이어졌다.
이에 도교육청은 공정성과 전문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수일간의 서류심사를 통해 면접심사 대상자 512명을 선정했다.
이어 3일간 진행된 면접심사는 교권보호전담관으로서의 역량을 심층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집단토의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교권 보호에 대한 이해, 문제 해결 및 갈등 조정 역량, 협업 및 의사소통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도교육청은 이처럼 예상을 뛰어넘는 지원 규모와 서류·면접심사를 통해 확인된 지원자들의 높은 전문성을 고려해 심사숙고한 끝에 최종 인원을 당초 5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 선발하기로 결정했다.
선발된 300명은 권역별 학교수와 교원수의 비율을 고려해 경기 동부권역(58명), 경기 서부권역(83명), 경기 남부권역(96명), 경기 북부권역(63명)으로 나눠 배치했다.
교권보호전담관은 아동학대 피신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악성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을 대상으로 사안 발생 초기부터 종결까지 1대 1로 전담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8월 13일과 18일에 선발된 교권보호전담관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고, 22일 발대식 개최 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한 도교육청은 이번 공모에 지원한 분들의 전문성과 경험이 교권보호 활동 및 경기교육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자 중 희망자 약 1400명 모두를 ‘시민교권보호관’으로 위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민석 교육감은 “교권보호전담관 지원에 3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신 것은 무너진 교권을 함께 바로 세우자는 도민의 염원이 하나로 모인 결과”라면서 “선생님이 존중받아야 학생이 제대로 배우고 학부모님이 학교를 신뢰할 때 교육공동체가 바로 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권보호전담관 선발과 형사고발장 제출은 교육청이 교원의 뒤가 아니라 가장 앞에서 함께 대응하겠다는 약속의 실천”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교권보호전담관을 중심으로 예방·대응·회복을 아우르는 통합 지원체계를 강화해 교사는 안심하며 교육에 전념하고 학생은 배움에 힘쓰는 경기교육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