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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예산 살려라" 강력 요구

최환식 도의원 "도교육위와 도교육청 감정싸움 중지해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예산 650억 원을 전액 삭감한 가운데 부천의 한나라당 소속 최환식(부천제4선거구) 도의원이 무료급식 지원예산 650억원과 저소득 자녀 급식지원예산 149억원 증액을 강력 요구하고 나섰다.

 

최환식 도의원은 2일 ‘누구를 위한 고집들인가’라는 성명을 통해 “도의회가 지난 추경에 이어 이번에도 교육청이 편성한 무상급식 지원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돌리기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며 예산을 삭감한 도의회 교육위원회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최 의원은 “도교육위와 도교육청이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며 서로 간에 커다란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면서 “누구를 위한 감정대립인지 모르지만 도민을 위한 것이라면 당장 감정 싸움을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최 의원은 “도민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다른 계산이 숨어있다면 이는 분명히 도민의 분노를 살 것”이라고 경고하고 도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그는 “도교육위원회는 도교육청이 요구한 무상급식 지원예산 650억원을 편성 동의하고, 도교육위가 요구한 저소득 자녀를 위한 급식예산 149억원의 증액을 동의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도의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심사가 남겨진 상태에서 예결위에서 예산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주문한 것.

 

최 의원은 “도교육위는 지방자치법에 의거 도교육청의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권한까지 예산 심의의결기관이라는 이유로 예산편성 전 사전협의가 없었음을 주장하는 것은 지방자치법령을 따라야 하는 교육위가 오히려 지방자치법을 어기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친환경 학교급식을 위한 경기도운동본부(학교급식경기본부)와 공교육정상화와 교육재정확보를 위한 경기도운동본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진보연대로 구성된 '무상급식 실현 경기추진본부’는 2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비를 삭감한 정당과 의원에 대해 지속적인 심판 작업을 벌여 나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도의회를 장악한 한나라당이 무상급식 예산을 연거푸 삭감한 행태에 대한 분노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강력 비판한 뒤 "12월16일 본회의까지 복구하지 않으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론으로 결정한 한나라당 도의원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삼남 기자  sk816@naver.com
기사등록 : 2009-12-03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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