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 대표적인 복합체육시설인 웅진플레이도시와 부천시의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이 최종 대법원의 판결만 남았다.

1심에서는 부천시가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판결이 뒤집어졌다. 웅진플레이도시가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부천시는 최근 시정조정위원회를 열고 웅진플레이도시가 제기한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중요소송으로 지정하고 유명로펌인 법무법인 K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부천시와 웅진플레이도시가 진행하고 있는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은 웅진플레이도시가 2009년 5월 법인을 설립하고 같은해 10월 부동산을 취득함에 따라 부천시가 대도시내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 취득한 부동산 등기에 따른 등록세에 대해 3배 중과세를 적용하면서 시작됐다.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취득가의 2%만 등록세로 내면 되지만 중과세가 적용되면서 웅진플레이도시는  총 6%의 등록세를 물었다.

이에 웅진플레이도시는 부과된 등록세 등을 납부한 후 중과세 적용이 부당하다며 4% 등록세인 143억4,600만원을 돌려받기 위해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법원인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2012년 5월 원고패소 판결했다. 부천시가 승소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8월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승소결정을 내렸다.

중과세 예외규정에는 '채권보전을 위한 부동산 취득의 경우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재판부는 웅진플레이도시가 구 타이거월드의 부동산을 인수하는 과정이 부동산 취득이 아닌 채권의 양도로 판단했다. 중과세 예외규정에는 '채권보전을 위한 부동산 취득의 경우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부천시는 부동산 취득을 위한 채권양도라는 점에서 중과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맞서왔다.

이에 부천시는 지난달 5일 상고장을 제출하고 대법원까지 법적 다툼을 계속하기로 결정하고 경기도 법무담당관실의 법률 자문, 안전행정부 대법원 파견공무원으로부터 법리해석 자문 등 공동대응에 나섰으며, 지방세법상 '채권'에 관한 법류 해석 또는 적용범위에 고도의 특별한 전문적 지식의 필요성을 고려해 유명로펌에 해당 소송을 의뢰한 것.

원미구청 세무2과는 "유명 로펌을 선임하기 위해 삼고초려 끝에 소송비용에서도 고문변호사에게 의뢰할 경우와 큰 차이가 없는 정도로 결정했다"라며 "대법의 경우 법률심이라는 점에서 2심 결과를 뒤짚을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경기도와 부천시 모두 막대한 재정손실이 걸려있다는 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관계자는 "대형회사가 부천을 선택해 복합체육시설이라는 걸출한 랜드마크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천시와 업체 모두 윈-윈해 발전해야 하는데 송사로 번지고 소송 결과가 양측 모두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에서 부천시가 최종 패소한다해도 웅진플레이도시가 납부한 중과세 등록세 143억원은 도세로 실질적으로 부천시의 예산상의 손실을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등록세는 도세지만 징수액의 39% 정도가 부천시로 교부돼 143억여원의 등록세의 39%인 55억여원이 부천시에 이미 교부된 상태로 소송에서 패할 경우 부천시는 55억원의 다른 교부금을 경기도로부터 지원받지 못하게 된다.

 

<부천매일과 공동기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