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업주들은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이용할 경우 체불임금을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는 300인 이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을 경영상의 이유로 체불한 경우, 최고 5천만원(근로자당 6백만원, 3.0∼4.5%)까지 융자하여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지난 8월 2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바뀐 제도를 살펴보면 사업주가 융자를 받기 위해 체불임금액의 50% 이상을 선지급해야 하는 조건을 삭제했다. 법 개정전에는 사업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체불임금액 50% 이상을 먼저 근로자에게 지급한 다음에 융자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융자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다.

융자요건에 해당하는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을 판단하는 사유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거래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도 추가했다. 기존 사유는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 15% 감소, 매출액 15% 감소, 원자재 가격 15% 상승, 직전 2분기 연속 매출액과생산량 감소 등이었다.

또한, 융자대상 퇴직근로자 범위도 퇴직 후 6개월 이하 근로자에게만 적용하던 것을 퇴직 후 1년 이하 근로자까지로 확대했다.

융자금액 및 조건은 근로자 1명당 6백만 원, 사업장 당 5천만 원을 한도로 지원하며 융자방식은 융자금액, 신용도에 따라 신용, 보증, 담보 등이 필요하다. 융자조건은 1년 거치 2년 분기 상환으로 이자율은 3~4.5%이다.

지원절차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체불사실 및 체불금품 확인, 근로복지공단 심사 등을 거쳐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사업주가 하나 융자금은 근로자 계좌로 직접 지급한다.

한편 부천고용노동지청에 10월 8일 현재 체불청산을 위해 융자신청을 한 사업장은 2개 사업장이며, 근로자 4명 임금 및 퇴직금 2,500여 만원과 근로자 2명의 임금 1,300여 만원을 청산하기 위해 융자를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홍전표 부천고용노동지청장은 "그간 체불청산 사업주 융자제도 등이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활발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으나 이번에 대폭 개선되었으므로, 체불근로자 권리구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일부 사업주들이 체불임금 청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비난받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금 신청'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함으로써 신뢰받는 경영자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