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국방부가 군PX 운영을 효율화하겠다며, 검토해온 육·공군 PX의 민영화추진이 중단됐다.

 

국방부가 지난 10월 5일 민주당 김광진의원(국방위원회, 공공부문민영화저지특위, 이하 '민영화저지특위')에게 제출한 '육·공군마트에 대한 민간위탁 검토 추진현황'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육·공군마트의 민영화를 마트 운영의 합리적 개선방안 차원에서 논의되었으나, 실효성 등을 고려 검토가 중단되었다"고 답변했다.

 

▲ 설훈 국회의원(민주당. 부천원미을)

 민영화저지특위 설훈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가 대선에서 국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공공부문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코레일, 전력, 물, 심지어 군PX까지 민영화해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군PX 민영화추진 중단은 우리 위원회가 제대로 투쟁한 작은 성과의 하나이며, 앞으로 코레일 민영화 등에 대한 박근혜정부의 잘못된 정책추진을 꼭 막겠다"고 말했다.

 

그간 관련 문제를 끈질기게 제기한 김광진 의원은 "군 PX 민영화는 가격상승 등 사용자에게 모두 책임이 전가되는 공공기관 민영화의 폐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라며 "늦게나마 국방부가 육.공군 PX에 대해 민영화를 철회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다행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해군 PX 민영화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민영화정책을 막기 위해 지난 8월21일 설치된 민영화저지특위는 그동안 철도, 상수도, 가스, 전력 등 국가기간산업의 민영화저지뿐만 아니라 군PX 민영화 저지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해왔다.

 

민영화저지특위는 육·공군 PX보다 먼저 민영화되어 높은 가격 등으로 우리 국군장병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는 해군PX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설훈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이 9월 11일 국방부장관을 면담해 군 PX 민영화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펼쳐왔다.

 

민영화저지특위는 앞서 낙하산 논란이 제기된 철도공사 사장 선임을 원점으로 돌려 재공모를 이끌어 냈으며, 이번에 군마트 민영화 중단을 통해 첫 번째로 박근혜정부의 공공부문민영화를 저지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민주당 공공부문민영화저지특별위원회는 설훈 위원장을 비롯해 박수현, 박완주의원이 간사를 맡고 있으며, 김광진, 김기식, 김현미, 박민수, 유은혜, 윤후덕, 이원욱, 이윤석, 한정애 의원 등 12명이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