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훈 국회의원

 박근혜 정부가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통한 고용률 70% 달성을 핵심 국정과제로 꼽고 있는 가운데 올 1월부터 10월 현재까지 반듯한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인건비 지원규모가 6개 사업장 11명, 인건비 지원 총액은 1,920만 5,850원에 불과하여 정부의 원대한 포부에 비하면 초라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민주당 소속 설훈 국회의원(부천원미을)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5년간 총 238만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고, 그 중 93만개(39%)를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통해 만들기로 했으나 지원 현황을 보면 정부가 호언장담한 만큼의 질 좋은 시간제 일자리가 5년간 93만개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현황을 사업이 시작된 2010년 5월부터 2013년 10월 현재까지 컨설팅 포함 지원 승인을 받은 사업장은 총 1,425개이다.

이 중 실제 인건비 지원은 365개 사업장, 1,298명에게 이루어졌고, 지난 3년간 지원총액은 39억 9,800만원이다. 즉 3년 동안 365개 사업장의 시간제 근로자 1,298명에게 39억 9,800만원이 지원됐다.

2013년 들어서는 6개 사업장 11명의 시간제 근로자에게 총 1,920만 5,850원이 지원됐다.

지난 3년간 인건비 지원을 받은 365개 기업이 창출한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의 평균 임금은 4주 기준 약 78만 3,500원, 평균 근로시간은 4주 기준 약 102.7시간(주당 25.7시간)이다.

이를 시급으로 환산하면 평균 약 7,630원으로, 2014년 최저시급 5,210원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즉, 지금까지 창출된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들은 시급이 다소 높은 편인 아르바이트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설훈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 로드맵의 핵심으로 내세우는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도 기존의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며 "시급이 약간 높은 아르바이트 수준에 불과한 일자리들이 많이 창출되어 고용률 70%에 이르게 되면 정책목표가 달성된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설 의원은 또 "고용률 70% 로드맵의 핵심인'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 개념에 기반하고 있다. 이를 통해 좋은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인데,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일자리 나누기가 아니라 일자리 조각내기에 가깝다"며 "고용률 70% 로드맵의 성공변수는 시간제 확산을 통한 '일자리 조각내기'가 아니라 시간제 고용의 질을 담보하는 정책수단에 달렸음에도 박근혜 정부는 수량적 목표에 매달려 주객을 전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