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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지원조례안 '보류'

시의회 행복위,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집중 거론

부천시새마을운동조직지원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에서 보류됐다.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2월17일 부천시민사회단체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벌이고 찬반토론을 벌인 결과 심사를 계속한다며 보류결정했다.


보류결정 배경은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집중 거론되었기 때문이다.


심사과정에서 시 집행부는 의원들의 형평성 문제 제기에 새마을 단체에서는 지원조례안을 제정해달라는 요구가 많은데 반해  타 단체에서는 가만히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날 일부 의원들은 "경기도내 최대 지자체인 수원시에서 부결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고 시 집행부 관계자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인 것으로안다"고 답변했다.


또 시 집행부 관계자는 "요구가 있는데(새마을회)는 들어주고 나중에 (타 단체에서)요구있으면 또 들어주고 그러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가만히 있는 단체까지 해줄 수는 없지않냐"고 밝혀 형평성 문제를 고려치 않은 편협된 시각을 갖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 경기도내 11개 시.군이 조례가 제정됐으며, 부천시를 포함해 13개 시.군이 조례제정(안)을 상정했거나 상정할 계획을 갖고 있다.


부천시새마을회에 지원되는 부천시 예산은 올해 5천960만원이었으나 내년도에는 1억3천800만원으로 두배가 넘는 수준이다.


그런데도 불구 자유총연맹이나 자연보호, 바르게살기 협의회 등 대부분 봉사부분이 대동소이한데도 불구 (새마을)중앙회에서 사기진작을 위해 조례를 추진한데 대한 비판적 시각이 대두되고 있다.


모 의원이 "과거에는 관변단체, 지금은 국민운동단체라고 하지만...열심히 하는 단체라는 건 부정할 수 없지만 타 단체에서도 지원조례 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예견은 하지 않냐"는 질문에 시 집행부 관계자는 "개별 요구를 해오면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혀 사실상 새마을회에 이어 타 국민운동단체에 대해서도 지원조례 제정이 가능함을 시사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종국 의원은 이날 "형평성에 대해 본 의원도 깊이있게 검토하고 있고, 바르게나 자유총 같은 경우에 조례안 초안을 작성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단체의 지원조례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본다"고 제안설명에 나섰지만 결국 조례안을 보류된 것.


한편 경기도는 새마을회 조례제정 요구와 관련, "요청이 있으면 지원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광 기자  sk816@naver.com
기사등록 : 2009-12-18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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