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사업 포기시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용한 매몰비용 지원 대상을 해산된 추진위원회 뿐만 아니라 조합 및 시도지사가 직권 해제한 추진위원회까지 확대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됐다.

2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김종석(도시환경위원회. 민주당. 부천)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뉴타운 개발지역은 물론 재개발·재건축 개발지역까지, 또한 추진위원회 뿐만 아니라 조합 해산시, 사용비용의 70%를 경기도와 부천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이에따라 부천시 뉴타운 12개 조합의 사업추진 여부 결정에 큰 도울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는 뉴타운 매몰비용 지원 대상이 조합을 제외한 주민 스스로 해산을 결정한 추진위원회로 한정되었음. 이에 따라 추진위원회 단계를 거쳐서 조합을 설립했다가 해산되는 경우 매몰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해 제대로 된 뉴타운 출구전략이 마련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부천시의 경우 원미·소사·고강지역 총 3개 지구, 47개 구역에서 뉴타운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이 중 추진위가 승인된 구역은 15개 구역이고, 조합이 설립된 구역이 12개 구역임. 그런데 부천시는 경기도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뉴타운 사업 추진 정도가 가장 앞서나가 조합 비중이 높아서 매몰비용 지원을 조합까지 확대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었다.

김종석 경기도 뉴타운특위 위원장은 "실패한 뉴타운정책으로 오랫동안 고통 받아 온 부천시민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뉴타운 출구전략 마련이 사실상 완료된 만큼, 이제 사업성이 있는 곳은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 지원을 통해서 조기에 사업을 종료토록 하고, 사업성이 없는 곳은 조기에 사업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경기도 의회 본회의에서는 경기도 뉴타운특별위원회 발의로 '뉴타운 출구전략 및 제도개선 입법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경기도 뉴타운대책특별위원회에는 신종철, 이필구, 염종현, 김종석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국회에 뉴타운 사업 해당 지역 국민들이 사업추진 여부 결정 및 사업 청산을 원활토록 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에 해당하는 한시조항의 적용기간을 1년 연장하도록 촉구하고, 뉴타운 및 재개발 재건축 사업 추진시 기반시설 설치시 국가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