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수 부천시장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공약을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김만수 시장은 11월 1일 부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부천시민사회단체가 부천시의 방문간호사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진실 규명과 재발방지 및 부천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약이행을 촉구한데 대해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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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시장은 부천시 조사결과 방문간호사들에게 부당노동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연말까지 직종별 전환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시장은 "부천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하여 민선5기 출범 후 시 소속 31명, 산하기관 83명 등, 총 114명을 무기계약직 및 일반직으로 전환했다"면서 "이는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및 일반직 전환 실적이 3위로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2013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안 한 것은 대부분 사업이 국·도비 사업으로 시 재정이 부담되었기 때문"이라며 "2013년 8월 무기 계약직 전환심의회에서 상시·지속 사업으로 분류된 10개 직종 64명을 대상으로 심의하였으나, 이중 51명이 국·도비 사업 근로자였다"고 덧붙였다.
실제 통합건강증진사업의 경우 2014년도에는 도비가 중단되어 시비를 50% 부담하게된다는 점을 들었다.
또 김 시장은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총액인건비 초과시에도 지자체에 제재 조치가 없도록 법제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총액인건비제를 초과할 경우, 이듬해 총액인건비 산정에 불이익을 받게 되어 오히려 비정규직 양산의 촉매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방문간호사들이 2014년부터 시간제계약직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되며 최대 5년 전환시 월 평균 20만원의 임금이 상승된다"고 지적했다.
김 시장은 특히 "부천시 감사관실의 관계 공무원 조사 결과 한혜경 시의원, 부천여성노동자회 등이 주장한 방문간호사들의 간담회 참석 방해 및 회유·협박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면서 "부당노동행위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제출된다면 엄정히 추가 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