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부천지사(지사장 윤우용)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기초연금법 통과를 앞두고, 제도 시행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올바른 제도 알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부천지사에서 알려온 기초연금제도의 개요를 소개해 드리면 다음과 같다.

 

1. 기초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 국회에서 기초연금법이 제정되면 금년 7월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정부는 이미 기초연금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5조 2천억원을 금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 법안 통과로 기초연금제도가 확정된다면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시행준비를 거쳐 금년 상반기에 기초연금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 이 경우 어르신들은 금년 7월부터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2.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 만65세 이상 어르신 대부분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행 기초초령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앞으로도 계속 기초연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 다만 소득, 재산, 산정기준 등의 변동이 없는 경우를 가정

○ 기초연금은 국가발전을 위해 공헌하셨지만, 일정하게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없거나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매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 본인이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고소득 30%에 속하지 않으시면 누구나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 개인의 소득, 저축, 재산 등을 감안하여 바꾼 금액

 

3. 기초연금으로 매월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 금년 7월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 대부분은 20만원을 받습니다.

○ 대부분의 어르신이 20만원을 받으시지만, 국민연금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으시는 어르신의 경우에는 20∼10만원을 받습니다.

○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대부분 어르신은 지금보다 더 많이 받게 됩니다.

* 부부의 경우 80%로 한분이 최대 16만원, 두분이 합쳐서 최대 32만원을 받습니다.

* 다만, 기초연금 대상이 되는 분 중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아 소득인정액 기준 70%에 가까운 분은 최소 2만원까지 차등하여 받게 됩니다. 이는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와 동일합니다.

 

4. 국민연금과 연관성은 없나요?

○ 국민연금은 그대로 받고, 기초연금은 추가로 최대 20만원까지 받게 됩니다.

○ 기초연금이 도입되어도 이미 받고 있는 국민연금은 그대로 받습니다.

- 즉,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분은 그대로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기초연금을 최대 20만원까지 받게 됩니다.

○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하여 더 많은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은 국민연금에 더하여 기초연금을 받게 되어 매월 더 큰 연금의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5. 후세대인 자녀와 손자녀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떠 넘기는 것은 아닌가요?

○ 정부가 마련한 기초연금제도는 어르신들께 안정적인 연금을 드리면서도 자녀들과 손자녀들의 부담을 고려하였습니다.

○ 우리 손자, 손녀들은 국민연금을 안정적으로 오래 가입하여 상대적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을 받게 됩니다.

○ 많은 국민연금을 받는 만큼 기초연금을 조정하여 드리기 때문에 우리 손자, 손녀의 부담은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어 더 편한 마음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의 기초연금제도는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덜어드리면서도 우리 자녀와 손자, 손녀가 너무 많은 부담에 힘들어 하지 않도록 만든 건강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