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의 조정기능으로 시·군 간의 재정적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재정보전금제도'가 교부세 불교부 6개 시에 특별재정보전금 25% 지원으로 도내 시·군간 재정 형평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25개 시·군에서는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라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31개 시·군에서 징수한 도세의 27%(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47%)를 재정보전금 재원으로 조성하여, 총액의 10%는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나머지 90%의 75%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기준(인구수, 징수율, 재정역지수)에 의거 31개 시·군에 배분하고 있다.

나머지 25%는 특별재정보전금으로 구분하여 교부세를 받지 않는 6개 불교부 시에만 추가로 배분하여 운영되어 왔다.

따라서 재정여건이 양호하여 교부세가 교부되지 않는 6개 불교부 시(수원, 성남, 고양, 과천, 용인, 화성)에만 배분되던 특별재정보전금으로 인해 시·군 간의 재정 격차가 더욱 심화되어 왔다.

지난 2013년 9월 개정된 안전행정부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거 특별재정보전금은 폐지되었으나, 단서 조항에 의한 경기도 조례로서 우선보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당초 재정보전금 도입 당시 특별재정보전금 지원근거(교부세 시·군에만 주던 징세비)가 2006년에 이미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불교부 시가 9개 시에서 6개 시로 대폭 축소되었음에도 재정보전금의 25% 라는 엄청난 비율을 현재까지 추가로 배분해 경기도 내 시·군간 재정불균형 현상의 주범이 되어왔다.

경기도는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로 우선 보전을 할 수 있도록 용역을 추진하여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나 경기도내 교부세 불교부 6개 시와 25개 교부세 교부 시·군은 재정보전금 배분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는 실정이다.

25개 시·군은 재정력이 양호하여 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 시에만 오히려 과하게 배분함으로 인해 경기도 시·군간 재정형평성을 약화시키는 주범이었던 특별재정보전금이 폐지가 아니라 우선보전이라는 다른 가면을 쓰고 운영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

이에 25개 시·군은 전국의 타 시·도와 동일하게 지방재정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재정보전금 배분이 이루어져야 하고, 더이상 재정력이 양호하여 교부세를 받지않는 6개시만을 위한 우선보전이 이루어져선 안된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재정보전금 비상대책위원회'회장을 맡고 있는 김종용 도의원(민주당.의왕1)은 "25개 시·군간 대책회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조례 개정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므로, 향후 집행부에서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개정을 통해 재정보전금이 합리적으로 배분되어 경기도 시·군간 재정형평성을 약화시키는 과오를 또 다시 범하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다만 금번 개정 조례안에 25개 시·군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수정 조례안 제출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