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부천시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의견이 엇갈린다. 당연하다는 것과 부당하다는 것이다. 홍 시장은 감사결과가 보도되기 전 주간업무보고를 통해 감사의 부당성을 호소했다 한다. "적극적인 행정이 사법적인 잣대, 감사적인 잣대에 의해 처리된다면 앞으로는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향후 공무원들의 복지부동도 염려된다"고도 했단다. 특혜의혹을 부인하며 감사원 감사 자체를 전면 부정하고 나섰다.

그렇다. 억울할 수 있다. 정말 안타깝고 걱정이 된다. 하지만 행정이 규정을 위반하고 법을 어겼다면 의당 징계는 물론 사법적인 처벌은 피할 수 없다. 그런데 왜 행정이 사법적인 잣대로 처리되면 안되는것인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

수사의뢰 내용은 이렇다. 시는 부천터미널 지하보행통로 설치 이행을 조건으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해 줬다. 담당 과장은 업체로부터 이행보증금 124억 원을 받기로 하고 이행각서를 제출받았는데 국장,부시장,시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다. 또  부하직원이 이행보증약정에 위배되어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하자는 건의를 묵살한채 어떤 보장책도 마련하지 않고 분납을 승인했다.

시장은 분납 사실을 보고 받고도 이행보증각서 내용에 합치되는지 여부 등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역경제문제,사회문제 등에 적극 대처하도록 지시했다.건축물 사용승인은 이루어졌고 이 업체는 한차례 15억원만 납부한 채 109억원을 지금까지 미납,결국 109억 원의 이득을 보게했다.시는 이를 받기위해 안들어가도 될 소송비를 투입했다. 예산이 그만큼 낭비된 셈이다.

이 같은 감사가 정말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다시한번 묻고 싶다.담당 과장은 윗선에 보고하지 않고 독단으로 처리했다.어떻게 백억원대의 이행보증금 분납승인을 과장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지 믿기지 않지만, 이것이 사실이라면 충분한 중징계 사유다.시는 이행각서와 관련, 안건을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했다. 첫날 보류되었다가 다음날  승인됐다.과장 전결사항도 아닌데  과장이 혼자 처리할 수 있는지 의문이 간다.시 행정에서 이런 일은 별로 없다.윗선의 지시없이는 불가능하다.징계나 고발조치를 감수하고 독자적으로 처리했다면 분명히특혜일 가능성이 높다. 징계감이고 수사기관 고발은 당연한 수순이다. 이를 그냥 넘어간다면 행정은 엉망이 된다. 사정이 이런데도 홍 시장은 감사원의 징계와 고발조치가 억울하고 부당하단다.적극적인 행정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우긴다.소가 웃을 일이다.

이행각서 내용을 보면 휴지조각에 불과한 내용뿐이다.시의회도 이 부분을 지적했다.어처구니가 없다. 각서를 공증까지 하고, 회사의 자금 유동성 어려움을 해결해주겠다며 일사천리로 분납승인까지 해줬다.특정업체를 봐 주었다는 것 밖에 달리 판단이 안되는데도 이를 두고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한다.정말 헷갈린다.행정은 특정인과 특정업체만을 배려해서는 안된다.형평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논리의 비약인지 모르지만 홍 시장이 당시 이행보증금을 미납한 업체 회장과의 부적절한 외유가 화를 자초했는지도 모른다.이하부정관(李下不整冠)이다.남에게 의심받을 행동은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도리나 이치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면서 합당하다고 우기는 꼴이다. 홍 시장은 감사가 부당하다고,그리고 기자는 분명한 특혜로 징계와 수사의뢰는 당연하다고 우긴다.아전인수요 견강부회다.판단은 부천시민들의 몫이다. 실체적 진실은 검찰수사에서 드러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