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설공단이 3년간의 소송 끝에 대법원 판결로 복직한 직원에 대해 재 징계를 추진해 말썽이 되고 있다.
29일 부천시설공단과 주차교통과 임 모씨에 따르면 부천시설공단은 3년 전 직원 자살사건과 관련해 당시 주차교통부 부장으로 근무했던 L 씨를 해임했다.
당시 주차교통부장(현 주차교통과장)에 대한 징계는 공단소청심사위원회(징계위원회)에서 의결정족수인 과반수(5명) 합의에 의하지 않고 3명의 합의로 해임을 결정했다. 공단에서는 의결정족수(5명) 미 충족을 알면서도 3일 후 그대로 해임 처분 인사를 단행했다.
이에 임 씨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을 제기해 최종적으로 지난 2월 27일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이 났다. 승소판결 3개월이 지나서 야 지난 26일 복직했다.
그러나 시설공단은 징계절차상의 하자로 무효판결이 났다며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어 복직 일주일여만인 내달 3일 재 징계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임 씨는 "자체규정에 없는 재 징계는 불가한 것"이라며 "신분이 보장된 공단 직원을 재 징계하여 해임시킨다면 이는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공무원의 경우 국가(지방)공무원법에 의거 징계절차상의 흠을 이유로 법원에서 무효 또는 취소판결을 받은 경우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다만 공무원 신분이 아닌 공단 직원에게 이를 적용한 것에 대한 적법성 여부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구제받고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무효판결을 받고 복직한다 해도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을 시키는 것은 대법원의 판결이나 중앙노동 위원회의 명령도 무시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됐다.
시설공단이 임 씨에 대해 재 징계 해임을 강행할 경우 또다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임 씨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징계절차상의 흠이 있어 해임을 취소하라’ 라는 판결을 받아 승소하였으므로 재 징계를 하려면 1심(서울행정법원) 판결 당시 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서야 징계절차가 들어간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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