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 글을 게시하는 행위 자체는 전자우편 발송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트위터에 대한 선거법위반 논란과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비방· 허위사실 유포, 사전선거운동행위등 공직선거법에 금지하고 있는 행위만 단속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트위터가 홈페이지와 이메일의 융합적 성격을 갖지만, 팔로잉이 작성한 글이 팔로어에게 전송하는 것을 전제로 서비스 되므로 트위터에 글을 게시하는 행위 자체는 전자우편 발송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며 “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에는 ‘선거운동정보’임을 명시하여 선거와 관련되 지지·반대 등 선거운동 내용을 전송하는 행위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선거운동기간인 5월20일부터 6월1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나 자유롭게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관위는 트위터가 후보자에 대한 정보교류와 선거에 대한 관심제고 등 매체로서 갖는 순기능을 최대한 살린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