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부천신문] 부천은 요즘 소통의 프레임에 갇혀 허우적대고 있는 형국이다.

 

 반소통뿐이 아니다. 70년대 군사독재 시절에나 상살할 수 있는 반민주에 반시민적이라는 말도 서슴없이 들린다.

정말로 우습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개발사업을 놓고 70년대 군사독재 시절을 떠올리고 있다. 과연 가능한 일인가.

 

시 행정을 추진하면서 주민과의 소통은 정말로 중요하다. 민관협치의 거버넌스가 부천지역에서는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몇몇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서히 자취를 감춰가고 있다고 한다. 이런 민관협치의 거버넌스가 이제는 볼썽사나운 모습으로 둔갑되어 있다.

 

새누리당 원미을 손숙미 당협위원장은 “폭정에 가까운 부천시의 일방통행식 독선행정에 소름이 돋을 지경”이라고 말했다. 얼마나 일방통행식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소름이 돋을 정도일까.

 

김만수 시장이 정말 나쁜 시장이 된 것 같은 느낌이다. 시장으로 뽑은 것이 후회스럽기까지 할 것이다. 그런데 어쩌라. 초선때도 그랬고 재선에 도전해서도 상대후보를 일방적으로 눌렸다.

이런 그가 중동특별계획1구역 통합개발을 추진하면서 폭정의 시장이 되어가고 있다는데 이를 인정해야하는지 필자 스스로도 판단이 서지않는다.

중동특별계획1구역 개발을 놓고 시민단체와 일부 주민, 부천시의회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들과 새누리당 원미을 손숙미 당협위원장은 소통을 부르짖고 있다. 소통을 하라고 하는데 시가 제대로된 소통도 하지않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소리치고 있다. 제대로 된 시민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처리하자는 명분을 내세운다.

그렇다면 소통을 통해 시민여론수렴과정을 거치면 개발은 가능할까. 개발을 전제로 개발의 문제점을 따지고 이를 개선해 최선의 개발방향을 세우는 것이 시민여론수렴과정일텐데 중동특별계획1구역 개발을 반대하고 있는 반대론자들의 논리는 무조건 개발반대에 무게가 실려있다.

윤병국 시의원은 “소통을 먼저 하라는게 그리 어려운 주문도 아닌데 왜 그렇게 절박하게 밀어붙이는지 모르겠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의 반대만을 고려해 땅을 매각하지 않으면 부천시의 심각한 재정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얼마든지 대안이 있다고들 말 할 수 있다. 

 

부천시 현 상황에서는 더 나은 방법은 없을 것 같다. 일부에서는 상동영상단지를 먼저 개발하면 된다는 이야기도 한다. 그렇다고 상동영상문화단지 개발을 부천시민 모두가 찬성하라는 법도 없다.

부천시가 뒤늦게 시민공청회를 했다. 구도심 지역 주민들은 중동특별계획1구역의 통합개발을 찬성하는 입장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대론자들은 부천시민단체와 개발구역 인근의 아파트 단지 주민들 일부이다. 대규모 개발사업에 시민단체가 찬성하는 법은 없다.

 

어떤 이유를 들어서든 반대하는 논리가 강한 집단이다. 부정적인 이미지만 증폭시키지만 그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나마 반대논리 때문에 개발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는 것이다.

 

시의회도 마찬가지다. 시의회도 작은 정치에 속한다. 정치라는 것이 따지고 보면 역기능보다 순기능이 많다고들 한다.

 

어쩌겠는가. 모든 결정은 시의회가 하는 것이고 모든 결정은 다수당의 힘의 논리에 의해 이루어진다. 손숙미 당협위원장은 주민들의 반대는 물론이고 부천시의회가 두 번이나 본회의 표결을 거부하며 부당함을 천명했다고 개발계획을 즉각 철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 안건처리를 소수당인 야당이 반대하면 다수당인 여당은 이를 처리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래서 정치는 욕을 먹는 것이고 정당은 다수당이 되길 바라고 선거 승리에 목숨을 건다.

반민주라는 지적에도 동의할 수 없다. 의장석을 점거하고 회의진행을 방해한 것은 민주적이고 부천시의 신구도심의 균형발전과 재정난 해소를 위해 통합개발의 당위성을 갖고 안건처리에 적극적인 것이 반민주적인지 정말 이해할 수 없다.

 

민주적인 절차를 주장할려면 의회에서도 찬반토론을 거쳐 표대결을 벌이면 된다. 가장 민주적인 절차인셈이다. 이것마져 부인하면서 반소통, 반민주, 반시민적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 문제가 생긴다. 중동특별계획1구역도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것만은 사실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되고 적어도 적극적인 대안을 찾고 문제점을 해소해야한다. 이를 놓고 반대의 과정이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김만수 시장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부천시정의 대한 모든 책임은 시장이 져야한다. 중동특별계획1구역의 통합개발이 난개발이 되거나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많은 문제점이 도출된다면 이는 전적으로 시장 책임이다.

 

소통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한다는 비판에 나몰라라하지 말고 돌아볼 필요가 있다. 궁색한 변명으로는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

 

 어찌되었건 찬반 논쟁과 갈등은 시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반대론자들은 중동특별계획1구역의 개발여부가 100년 부천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하지 않는가. 곰곰히 되씹어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

 

논쟁은 끝내야 한다. 찬반토론의 정당한 절차를 거쳐 시의회가 결정하도록 해야한다. 이것마져 부인한다면 이게 바로 부천시민에 대한 반소통이요 반민주, 반시민적 행동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