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부천신문] 시유지를 매각하는데 토론회를 거쳐야하는 것이 정당한가.

 

중동특별계획1구역 공유재산매각안과 관련해 주민여론 수렴, 공청회 등을 통해 매각의 타당성을 검증을 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부천시의회 새누리당은 지난 9일 성명을 통해 "중동특별계획1구역 통합개발에 대해 사전절차 이행, 주민여론 수렴, 공청회 등을 통해 매각과 통합개발의 타당성 검증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진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만의 주장도 아니며 부천시민연대회의와 새누리당 원미을 당협위원장과 일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이 같은 주장을 해왔다.

 

그동안 시는 민간인에 시유지를 매각하면서 한번도 토론회나 공청회를 거친 경우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토지매각 공고와 현장설명회를 거쳐 입찰을 실시해 낙찰자를 선청,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대부분 현장설명회 때 매각조건 및 토지의 용도와 용적률 등에 대해 설명하게 된다.

 

토지매각 시 시민설명회나 공청회 등 시민의견을 수렴하라는 벌도의 법률이나 지침의 근거가 없다.

 

그러나 이번에 중동특별계획1구역의 토지를 매각하기위한 공유재산매각안이 시의회에 상정되면서 주민여론 수렴과 공청회나 토론회의 개최를 통해 매각을 결정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토론회나 공청회의 실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토지매각시 주민여론 수렴과 토론회를 거쳐 결정하도록하는 새로운 지침을 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의 중요한 사업계획이나 정책결정을 위해서는 토론회나 공청회 등이 필요하지만 토지를 매각하는데 꼭 토론회를 거쳐 타당성을 검증해야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실제 시는 최근 원미구 중동 1141-3번지 롯데백화점 옆 시유지를 매각하면서 시의회의 공유재산매각안 승인을 거쳐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후 매각했다. 3천700여평방미터(약1130여평)의 부지를 평단 4천250만원인 480억원에 매각했다. 

 

중동특별계획1구역도 공유재산매각안이 결정되면 곧바로 토지감정평가를 실시한다. 그리고 공모지침안 및 지구단위를 설명하는 지구단위계획 설명을 갖는다. 이후에 토지매각 및 민간사업자 공모를 위해 신문사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현장설명회를 통해 매각조건 등 고모지침을 설명하고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비로소 시민설명회 및 의회 의견을 청취한다. 이어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및 협약을 통해 매개계약을 체결한다.

 

토지매각은 시의회에서 검증하여 승인 결정할 사항이며 시의회의 시민 의견 수렴 요구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이 제안되면 세부계획(안)에 대해 시의회와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논의하여 교통, 학생 수용 등 내실 있는 의견수렴을 실시하게 된다.

 

이 같은 과정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토지를 매각하는데도 새누리당과 부천시민연대 등은 공유재산매각안에 대해 시민공청회와 토론회를 요구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부천시가 공유재산을 매각하면서 시의회의 승인을 거쳐 매각했다"면서 "시의회의 승인을 거치기전에 시민여론을 수렴하고 토론회를 한다는 것은 시의회 역할 자체를 무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에서 의원들간 토론을 통해 결정해야한다는 것이다.

 

부천시의회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주장하는 시민여론 수렴과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한 타당성 검증에 대한 요구는 시의회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