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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설치 근거가 있음에도 위원회 구성조차 하지 않은 것이 5개, 회의록이 없는 위원회가 3개, 최근 3년동안 한 차례의 회의만 개최한 위원회가 1개, 2차례의 서면회의로 대체한 위원회가 1개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녀평등교육심의회나 한국사정보화심의회 등 법률을 개정하여 참여정부 등 지난 정부에서 설립하기로 위원회 5개는 이명박정부는 물론 박근혜정부에서도 구성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설훈 의원은 “국회가 법률 개정을 통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지만, 지난 정부에 일어난 일이라고 ‘나몰라라’식으로 위원회 구성조차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이는 정부정책의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교육부는 2008년 2월에 교육기본법을 개정하여 ‘학교교육에서 남녀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학교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남녀평등교육심의회를 둔다’고 했으나 시행령은 물론 위원회 구성조차 하지 않고, 폐지하려고 했다가 여성가족부의 반대에 부딪힌 것으로 밝혀졌다.
설훈 의원은 “최근 3년동안 고작 회의 한 번, 그것도 회의록조차 작성하지 않고 비밀주의에 입각해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매우 큰 문제”라며“필요없는 위원회라고 생각한다면 즉시 폐기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