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 위원회의 활동에 많은 국민들은 냉소적인 반응을 보일지도 모른다. 또한 이 글을 쓰는 필자의 마음도 왠지 달갑지만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이와 같은 현실은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즉, 국민을 위한 정치라기보다 당리․당략에 의한 정쟁과 분열, 출세를 위한 수단, 거액 불법정치자금 수수, 학연·혈연·지연 및 금품․향응 제공에 의한 불․탈법 선거문화, 정치인의 일관성 없는 언행과 책임회피 등이 주된 원인으로 정치는 한심하고 수치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깨끗하고 모범적인 행동을 보여야 하는 국민의 대표자인 정치인이 비난받아야 당연하지만, 모든 책임을 정치인에게만 전가할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우리의 시대적 상황이 잘못된 선거․정치풍토를 낳았고, 주권자인 국민 역시 정치인이 제공하는 금품․향응이나 학연․지연․혈연에 얽매여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지 않았는지 스스로를 뒤돌아보고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는 거액의 정치자금으로 인한 부정․부패에 있으며 이는 국민 대부분이 공감해 왔다.
이런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난 2004년 제14차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하여 법인과 단체가 기부하던 거액의 정치자금을 금지하고 소액다수에 의한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자금을 후원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정치자금 후원은 예전의 기업이나 단체가 기부하던 시대와는 비교가 되지못할 만큼 적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기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민들에게 희망의 정치를 위해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자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선거관리위원회와 정치자금법에 규정된 후원회에 언제든지 우편이나 통신(인터넷 전자결재시스템), 예금계좌·신용카드(카드 포인트도 가능) 등을 통하여 후원(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만 기탁)할 수 있으며, 10만원까지는 세제혜택(10만원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을 통해 세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정치자금 기탁에 참여한 국민들이 정치권의 불신과 무관심으로 인하여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향이 있지만, 정치의 젖줄인 정치자금은 국민이 거두어 제공하여야만 정치인들이 올바른 정치를 할 수가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대한민국 민주정치를 위한 소액다수의 정치자금 기부문화 조성은 결코 멈출 수 없는 정치적 과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사사로운 감정을 떠나 대의적인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줄 것을 호소하는 바이다.
우리가 기부한 정치자금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정치문화 정착과 희망 정치의 밑거름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기대해 본다./권수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