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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위기와 정치참여

 [새부천신문]  민주주의란 그리스어로 ‘데모크라티아’인데 ‘데모(민중, 다수)’와 ‘크라토스(지배, 권력)의 합성어이다. 쉽게 풀어 쓰자면 주권이 다수의 민중에게 있다는 뜻이다.

 

우리 헌법 제1조 제2항에도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민주주의는 귀족정치의 소수 권력과 군주정치의 1인 권력의 반대 급부로 출발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물론 민주주의가 제도화되기까지에는 혁명의 기치를 든 누군가의 희생과 노력이 없었다면 절대로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수도 없이 듣고 써오는 민주주의라는 말에 대하여 진지하게 되물어 보아야 할 시기라는 생각이 든다. 열화와 같은 인기를 구가하며 혁명기를 거쳐 위대한 민주주의가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2000년 역사를 지배한 것은 여전히 귀족정치와 군주정치의 변형된 모습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여전히 민초의 삶은 고단하고 힘들다. 어떤 보이지 않는 유리벽 속에 갇혀 벗어나지 못한 채 누군가의 통제와 규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과연 보이지 않게 우리를 통제하는 존재는 누구일까?


  존 던(John Dunn) 케임브리지대학 명예교수는 우리가 우상처럼 떠받드는 민주주의는 이미 위기에 놓여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산주의가 몰락하고 자본주의가 부상하면서 자본을 앞세운 정치체계인 민주주의는 다른 대안이 없이 세상을 쥐고 흔드는 유일한 정치체제가 되었다.

 

과연 이러한 변화된 민주주의 체제에 누가 가장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바로 자본과 권력이다. 그리고 자본과 권력은 정경유착이라는 말이 있듯이 공생관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공생관계는 선거에 있어서 ‘국민의 표심’이라는 위장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 표심 속에 도사리고 있는 그들의 본심은 언제 과연 들어날까? 머지않아 그 실체는 드러나고 만다. 빠르면 당선직후에 바로 그 실체를 알 수도 있을 것이다.


  오늘날 민주주의 자본가는 이미 권력을 가진 정치체계와 하나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 대표자가 되겠다는 후보자의 일면을 살펴보자. 선거에 나서는 사람들 자체가 평범한 서민보다는 자본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 공천 과정에는 권력의 중심부 및 당 지도부와 얼마나 소통하고 있느냐가 관건이어 왔다. 그런데 그 소통의 수단은 무엇일까?


  다행히 최근에는 오픈프라이머리니 안심번호하는 것으로 시민의 입장을 더 많이 반영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정말 그런 제도가 도입된 후 그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국민의 대변자로 사명에 충실할 거라 믿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과연 그렇다면 민주주의의 위기 상황에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인가? 그에 대한 해답은 유권자에게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바로 실천하는 유권자이다. 어쩌면 유일한 대안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유권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누구도 우리의 권리와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최근 매니페스토 운동을 통해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을 얼마나 임기 중에 실행하였는지 평가하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한다. 정당이나 지역, 연고를 따져서는 아무런 발전이 있을 수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 무기는 약속대로 정치를 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표로써 심판하는 것이다.

  그 동안 우리 국민은 이러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너무 소극적이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자신이 나서지 않으면 현대판 귀족정치나 군주정치의 올무에서 진정으로 벗어날 수 없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는 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는 국민에 의한, 국민의, 국민을 위한 정치가 실제로 작동되어 유권자가 주인이 되는 제도가 아닐까? 이제 그러한 민주주의를 되찾아야 한다. 가장 쉽고 빠른 길은 적극적인 투표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다./선거관리위원회직원 권수익

새부천신문 기자  sk816@naver.com
기사등록 : 2015-11-2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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