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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의원은 성명에서 “이른바 ‘진보교육감’, ‘보수교육감’ 할 것 없이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모두가 정부의 책임을 묻고 있다”며 정부가 “여전히 정치적 의도 운운하며 편 가르기, 교육자치 훼손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정부의 압박 일변도의 대응을 비판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도교육청들에는 3천억원의 예비비를 우선 배정하라”고 지시한 것은 ‘교육감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라며 “정부야말로 발등에 떨어진 보육대란·교육대란은 외면한 채, 4월 총선과 이른바 ‘진보교육감’들을 겨냥한 ‘정치적 의도’에만 몰두하며 우격다짐만을 거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는 대통령께서 나설 때”라며 “2016년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은 ‘통치’가 아닌 ‘협치’를 해야” 하고, “분열적 통치는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설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분열적 통치는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
어제 전국 14개 지역(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시도교육감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보육대란과 교육대란을 막기 위해 지금이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응답해달라고 다시 한 번 호소하며,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한 ‘범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했다.
하지만 두 시간 후 이준식 교육부장관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기구 구성 등을 운운하며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교육감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하는 처사”라며 시도교육감들의 절절한 호소가 담긴 제안을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이른바 ‘진보교육감’, ‘보수교육감’ 할 것 없이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모두가 정부의 책임을 묻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정치적 의도 운운하며 편 가르기, 교육자치 훼손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
이것도 모자라 박근혜 대통령은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도교육청들에는 3천억원의 예비비를 우선 배정하라”며 ‘교육감 길들이기’를 지시했다.
정부야말로 발등에 떨어진 보육대란·교육대란은 외면한 채, 4월 총선과 이른바 ‘진보교육감’들을 겨냥한 ‘정치적 의도’에만 몰두하며 우격다짐만을 거듭하고 있는 것 아닌가?
국가책임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당선인 시절에는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 단위로 이뤄지는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라고 하여 중앙정부의 책임을 약속했다.
이제는 대통령께서 나설 때다.
전국의 아이들과 학부모들은 정부에서 해결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정부는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고 있다.
2016년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은 ‘통치’가 아닌 ‘협치’를 해야 한다. 분열적 통치는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
2016년 2월 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설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