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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의원, 현 정부 경제정책 총체적 위기 질타

대정부질문 통해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 실패 정확한 수치들며 조목조목 비판

[새부천신문] 더불어민주당 부천원미갑 김경협 국회의원이 최근 대정부질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현 정부는 경제뿐 아니라 안보까지 총체적 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했다.

 

김경협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주보도자료 대정부질문을 통해 박근혜 정부 3년 평가는 倒行逆施(도행역시), 指鹿爲馬(지록위마), 混用無道(혼용무도). 경제뿐 아니라 안보까지 총체적 위기에 처한 지금 필요한 사자성어는 ‘잘못을 깨닫고 바른 일로 돌아가다’는 뜻의 改過遷善(개과천선)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한나라당 정부가 초래한 98년 외환위기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부의 평균 GDP 성장률은 5.34%. 참여정부는 4.48%. 반면 이명박-박근혜정부의 경제성장률은 3%. 참여정부를 경포대(경제를 포기한 대통령)라고 비하했던 현 여권,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의 실패를 수치를 들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경제성장률 2.6%, 박근혜정부 3년 평균 2.93%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정상적인 성장률이라고 보느냐"면서 "2007년 대선주자 시절 박근혜 의원은 참여정부의 4.5% 경제성장을 비판하면서, 자신은 7%성장을 이룰수 있다고 공언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통해 1만4천여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장담했는데 신규 투자는 0원이었고 직접 고용인원도 170여명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명박 전 정부에서 추진한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도 당시 일잘 34만개를 신규 창출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4천여개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가 강행한 임금피크제와 관련해서도 김 의원은 인력창출에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 경제위기는 재벌 중심 성장정책 탓"이라면서 "재벌 특혜 정책 지속했지만 사내유보금 1000조, 가계부채 1200조. 가계 소득을 높여 내수진작-경제성장 이루는 가계소득주도 성장정책으로 대전환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현 여당은 야당시절 대통령 탄핵까지 했던 정당인데, 그랬던 정당이 야당 심판론을 말하는 건 너무 낯 두꺼운 행태"라면서 "특히 정당정치에서 야당의 견제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독재적 발상이자 무능한 정권의 실정을 감추려는 치졸한 꼼수"라고 비난했다.

 

경제위기 책임회피 문제와 관련해 김 의원은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경제활성화법 30개중 27개가 통과되었고, 남은 세 가지는 서비스산업발전법, 산재보상보험법, 금융위설치법으로 이중 두 개는 당정 간 이견, 부처 간 이견 때문에 안된 것이고, 결국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법은 서비스산업발전법 한 개 뿐"이라면서 "야당이 발목 잡아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세계경제는 언제든지 변수들이 존재하며 정부는 이런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 이라면서 " 새누리당 정권은 지난 8년간, 대기업에 세금을 대폭 감면해주고 규제를 풀어 주면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했는데2009년 법인세 인하 이후 작년까지 재벌들의 사내유보금은 30배 증가하여 1,000조원에 달했지만, 투자는커녕 문어발식 확장과 내부거래, 중소기업과 자영업 영역침탈로 내수경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고 비판했다.

 

그는 경제위기의 원인과 대책, 좋은 일자리 정책의 필요성, 서민 중산층의 소득확대 정책 시급, 국민들의 주거비 절감정책, 남북 경협의 지속적 확대 등을 언급하며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절실함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정권 8년은 소수 재벌과 부자들의 금고에는 돈이 쌓여 가는데 서민과 중산층은 삶은 유래 없는 고통"이라며 현 정부의 각종 실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양란 기자  sk816@naver.com
기사등록 : 2016-02-20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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