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부천신문] 부천시는 지난 15일 제211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부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 개정안에 대해 민·관 거버넌스를 위축 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재의요구를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부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2000년 1월에 ‘푸른부천만들기21’로 발족되어 환경보전 중심의 민․관협력사업을 추진해왔다.

또한, 지난 2012년에 환경보전 중심의 ‘푸른부천21’을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으로 의제 실현 목표와 활동의 방향성을 전환코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 운영해왔다.

부천시는 이를 통한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 토대가 마련되었고 역동적인 환경 조성을 계기로 지난 2014년 국무총리상, 2015년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전국적인 모범사례를 만들어왔다.

그러나 이번, 의회에서 통과된 ‘부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속가능발전법 조문을 삭제하고,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의제 21과 요하네스버그이행계획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 토대를 위축시킨다는 우려가 높다.

협의회 회비 규정이 신설되고, 운영비 보조에 대한 시의 의무 감소,   시장의 책무조항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시장의 역할에 사명감을 결여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고, 법령으로 명시된 부천시의 운영비  지원이 불투명해 졌다는 부분이다.

부천시의 재의요구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의 안정과 통합, 환경의 보전 등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활성화에 따른 우려, 이제 막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 민·관 거버넌스가 위축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지역에서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 및 시민의 지속가능발전활동의 탄탄한 토대구축을 위한 ‘부천시지속 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는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