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왠지 모르는 불길한 느낌으로 고지서를 확인해 보았더니 건강보험료가 218,150원이 나왔다는 것이다. 즉시 공단 민원실을 방문하여 확인해 보니 본인과 아내, 자녀의 성별·연령 등에 따른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부과점수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한 채와 자동차에 대한 재산 부과점수를 보험료로 환산하여 부과되었다고 한다.
실직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250만원의 월급을 받았을 때에는 매월 81,51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실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직장에 재직할 때보다 3배 가까이 보험료를 더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득이 있던 임금근로자 때보다도 보험료를 더 많이 부담하여야 하고, 나이가 많아 직장을 구하기도 힘들고 마땅히 소득도 없는데 1년에 한 번도 아니고 매월 218,150원의 보험료를 어떻게 납부해야 할지 막막하다”며 시의원인 나에게 불만을 토로하였다.
현재 건강보험제도는 전국민 서비스가 일원화되어 있음에도 직장가입자는 소득을 중심으로, 지역가입자는 성별, 연령, 재산, 전월세, 자동차를 중심으로 서로 상이하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직장을 실직하여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될 경우에 보험료 부과액의 변동 폭이 크고, 재산을 많이 소유하여도 자녀가 직장에 다니면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반면 소득이 없고 무직이면서도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세대가 있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보험료 부과체계가 가입자의 부담능력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여 체납세대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이 주로 생계형 체납자들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19대 국회서 사실상 물 건너가’ 라는 내용의 기사를 언론보도에서 접하고, 문득 비극적인 선택을 한 ‘송파 세모녀 사건’이 떠올랐다. 그 배경에는 어려운 생활고와 생활형편과 동떨어진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포함되어 있어 더욱 안타깝고 충격적이었다.
더 이상 소득 중심 단일 부과체계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다.
보험료 부과체계는 가입자 부담능력과 납부능력을 동시에 고려하여 현실성과 수용성,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하며, 또한 사회보험 원리에 맞도록 사회연대성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충족하는 것이 국민이 요구하는 소득중심의 단일부과체계 개편이다.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는 1989년 전국민 건강보험을 시행하면서 직장가입자와는 달리 지역가입자의 소득자료 보유율이 10%대에 불과하여 지역가입자의 재산, 자동차 등에 따라 소득을 추정하여 보험료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최근 신용카드 사용과 현금영수증 발행의 급격한 증가로 소득자료 보유율이 92.2%이고 양도소득, 퇴직소득, 상속·증여소득을 포함할 경우 소득자료 파악율이 95%이상까지 높아져 소득 중심 단일 보험료 부과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건강보험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보장성 강화와 아울러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모든 일은 때가 있다”고 한다. 금년이 지나면 현 정부의 정책을 마무리하여야 할 시점이므로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점을 헤아려 올해 안으로 반드시 국민의 기대를 더 이상 저버리지 않고 국민에게 행복을 주는 건강보험이 되도록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기를 간곡히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