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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해야

임태희 장관, 부천상의 간담회 초청 '2010고용정책 방향' 강의

 

 부천상공회의소(회장 장상빈)는 6월 23일 오전 8시 2층 중회의실에서 ‘임태희 노동부 장관 초청 제223회 조찬간담회’를 개최했다.

 

홍건표 부천시장, 한윤석 부천시의회 의장, 허원용 경인지방노동청장, 이상진 경인지방노동청 부천지청장, 김준영 한국노총 부천지역지부 의장을 비롯한 기관단체장과 (주)한진스틸 조영환 대표이사 등 회원업체 CEO 및 임직원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고용노동부 출범과 2010년도 고용노동정책 방향"이라는 주제였다.

 

임태희 장관은 "노사민정 협력 체계가 매우 활성화 되어 있는 부천시를 방문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고용여건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범정부차원의 일자리 창출 추진체제 구축, 사회안정망 확충을 통한 선진 근로환경 조성, 새롭게 도입된 노조 전임자, 복수노조 제도의 원만한 정착으로 노사문화를 선진화하는 방향으로 노동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지금의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 과정에서 고용여건이 가장 악화되었던 청년과 여성의 취업은 여전히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취업애로계층의 고용회복을 위해 계층별 여건과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일자리 대책 추진방안을 밝혔다.


이어 그는 "앞으로 우리 경제발전의 주축이 되는 청년층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노동부의 주요 정책 사업인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청년층의 취직 및 창업 지원,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청년층의 해외취업 지원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여성의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해 유연근무제를 확산하고 직장보육시설을 확충하는데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서는 임금피크제를 활성화 시키고 경력 특성에 맞는 전직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과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의무고용 이행지도를 강화하는 등 고용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임 장관은 2010년이 노사문화 선진화의 원년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은 금지하되, 노사교섭 · 협의, 고충처리,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 유지 및 관리 업무 등의 활동에 대해서는 근로시간면제한도를 통해 일정부분 유급으로 처리하며,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는 허용하되 교섭창구를 단일화 할 수 있도록 개정된 노동법에 따라 노사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노사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임 장관은 "노조 전임자에 대한 탈법적인 지원, 부당한 교섭거부,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한 침해, 노조간 차별 방지 등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방지를 위해 마련된 처리기준을  일관성 있게 시행함으로써 공정하고 책임 있는 노사문화를 구현해 나가고,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생산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바꾸는 것은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고용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국가적 의지의 표현"이라면서 "고용노동부로 명칭이 변경되면 일자리가 없거나 더 좋은 일자리를 원하는 국민이 고용노동부의 중심 고객이 되고, 제도를 통한 시장의 규율 보다는 시장을 활용한 정책목표의 달성이 주요 문제해결 방법으로 변화하며, 공급자보다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행정으로 바뀔 것"이라며 고용노동부 출범 현황을 설명했다.

 

이어 임 장관은 "앞으로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정책의 총괄 부처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한 고용친화적인 노사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고객감동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오세광 기자  sk816@naver.com
기사등록 : 2010-06-2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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