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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한민국에는 비정한 부모의 뻔뻔하고도 엽기적인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여 경악해 하고 있다. 부천은 지난해 말 초등학생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3년간 냉동보관해온 사건, 지난 2월 여중생 딸을 7시간 동안 때려 숨지게 한 뒤 11개월 동안 방치한 목사(유학파 대학교수)가 구속되는 반인륜적인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기성세대로서 아이들 바라보기가 부끄럽고, 세상이 무섭기까지 하다.
부천시는 성고문사건 이후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해 정치권과 공직자, 전 시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문화특별시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역동적으로 변화하여 다른 도시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오던 중 강력범죄들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모두의 반성과 함께 아이들을 지켜내는 그물망을 새로 짜야한다.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아이들의 인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변화와 구멍난 감시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자녀는 소유물이 아닌 각자 독립된 객체이다. 양육은 부모의 절대적 권리라는 사회적 고정관념의 위험성과 문제가정과 부모에 대한 정부의 개입, 지역공동체의 감시와 책임기능을 강화하여 자녀양육은 사적영역이 아니라 공동영역이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부천시는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조례, 학교폭력예방조례, 아동. 여성 성폭력 피해자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소수자와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었으나 아동학대, 자살, 폭력 등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협력기관간 연계가 작동되지 않고, 무엇보다 눈에 보이는 성과에 급급하다보니 사회안전망 구축에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필자는 지역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을 계기로 아이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아동. 청소년 인권조례를 대표발의 하여 제정하였다.
이번 인권조례는 235개 기초정부 최초로 제정되는 것이며, 이는 국회와 지방의회 역사상 전체 의원이 발의자로 참여하는 첫 사례이다. 그 의미는 앞으로 부천시는 아동학대, 폭력 등 인권침해에 대해 의원모두가 불침번이 되고 감시자가 되겠다는 책임감의 다짐이기도 하다.
미래세대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 초석이다. 정치인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는 의미를 되새겨볼 시점이다.
우리나라 아동학대 사례는 2007년 5581건에서 2014년 10027건으로, 부천시의 경우도 246명으로 매년 늘어났다. 그중 44명은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아동보호소에 입소하여 부모로부터 격리되어 있다. 아동학대의 81.7%가 대문 안에서 훈육이라는 핑계로 부모와 형제 등 직계친족에 의해 발생하여 가정이 인권의 사각지대이며, 아이들의 안식처가 아닌 지옥인 셈이다.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인권사각지대에서 아이들을 지켜내는 일은 국가나 지방정부 등 관련기관의 사회적 책임이고 의무이기는 하나, 공공기관의 역할로는 한계가 있다. 이젠 지역공동체와 이웃, 시민 누구나 인권침해 현장을 인지할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감시자가 되어야한다.
최근 현상을 보면 개인의 분노가 사회적 분노로 전염되면서 일반화돼 비정상적인 사회가 되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진 듯하다. 도덕성이 진화되어야 안전한 국가, 좋은 사회가 된다.
아이들의 인권을 지켜주지 못하는 사회는 희망이 없는 병든 사회이다. 인권은 모든 사람이 갖고 태어나는 권리이다. 시민이 행복한 인권도시를 만들어가자. 5월 어린이달이 다가오고 있다. 부천시 아동, 청소년 인권조례제정을 계기로 인권센터 개소를 서두르자./한선재(부천시의회 의원)
